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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경찰권한강화법이 아니라 경찰관인권실천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을 일으켜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조지 부시 전 미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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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이명박,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철거, 남일당,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인권옹호자 이훈창 씨 연행의 부당성 1.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은 인권옹호 활동의 일환입니다. 2.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하던 이훈창 씨는 표적 연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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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사법부, 경찰폭력,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이 보고서는 지난 8월초 불처벌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반 보벤 교수가 유엔인권소위에 제출한 것이다.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싣는다.【편집자주】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 1. 국제법 하에서 모든 국가는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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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금융, 무역 기구들의 인권침해를 법적 심판대에 올리면서, 불처벌의 악순환을 어떻게 깰 것인가를 네트워크에서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린 죽어간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값싼 에이즈 치료약의 공급을 위해 싸우는 남아공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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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협박수단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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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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