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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 13. 아동의 권리 14. 특정 집단 및 개인 (a) 이주노동자 17. 인권 신장과 보호 (b) 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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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병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경찰권한강화법이 아니라 경찰관인권실천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을 일으켜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조지 부시 전 미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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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이명박,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철거, 남일당,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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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 해외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인도의 라비네어 씨는 “국가보안법이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불처벌과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으로 45년간 수감되었던 한국의 김선명 씨와 대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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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불처벌, 민주노총, 피해자, 다짐,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는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와 동맹휴업이 연이어졌다. 국감현장에서도 5.18 불처벌을 질타하는 야당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5.18 문제에 대한 항의는 이제 거의 국민 전계층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정부 들어서 재야 사회운동권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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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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