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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에서 국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반 보벤(Theo Van Boven, 네덜란드 림버그대학 교수,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씨는 "과거 인권침해의 청산은 희생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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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경찰권한강화법이 아니라 경찰관인권실천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을 일으켜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조지 부시 전 미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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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인권옹호자 이훈창 씨 연행의 부당성 1.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은 인권옹호 활동의 일환입니다. 2.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하던 이훈창 씨는 표적 연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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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사법부, 경찰폭력,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구제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불처벌을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996년 인권소위원회에서 낸 ‘중대 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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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경찰폭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는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와 동맹휴업이 연이어졌다. 국감현장에서도 5.18 불처벌을 질타하는 야당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5.18 문제에 대한 항의는 이제 거의 국민 전계층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정부 들어서 재야 사회운동권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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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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