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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노에 몸을 떨었다.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는 이들에게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유보한 것은 “노예 생활을 5년만 더 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권조약은 그밖에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노동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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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12조) 등 21조까지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전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 제4조 : 누구도 노예나 노예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 노예제도에 대한 금지는 세계인권선언의 제정에 앞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다. 1926년 노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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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2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예제’의 다른 말 ‘비정규직’

... 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났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권리의 노예인지 모릅니다. 그런 강남성모병원에서 신축하는 20층의 병동에는 무려 70평짜리 병실이 들어선다고도 합니다. 70평짜리 병실에서 제왕 같은 환자를 수발하는 간호 노동자, 그들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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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8-10-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예, 노예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은 아직도 소유권의 발 아래 엎드려 있다. 17대 국회는 노동자와 노조에 손배 가압류라는 노예 쇠사슬을 채우는 노동법 손질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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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해결되지 않은 하중근의 핏값을 받아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거대 기업들이 군림하는 왕국에서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김승연의 집행유예, 하중근의 죽음, 그리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덧붙임◎ 이류한승 님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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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집, 평화,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행진, 불법, 한국,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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