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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어쩔 수 없이 2년이 되기 전에 그 해당노동자를 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견노동자, 교섭의 당사자를 잘못 잡았다고? 한편 김만흠 청문위원은 파견 노동자가 사용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묻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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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는지 열심히 설명한다. "이번에 물러서면 전국에 쟁의중인 사업장의 모든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는 대신 경찰투입을 요청할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할 수는 없나요?"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해도 업무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죄, 사용자와 다투다가 기물이 조금 파손되면 재산손괴죄로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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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경찰, 행진, 법,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 원해(회)?! √ KEC지회 김준일 지부장, 교섭 결렬 후 갑작스런 경찰의 강제연행에 맞서 분신(10.30),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인간다운 노동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을 파괴하려고 앞장선 경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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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안되면 실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여 좀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노예적 삶을 이어나갈지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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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탄압, 법, 국회, 노동조합,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기도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주관의 노사정 교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탄력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교섭에 임하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기 마련"이라며 "정부여당과 재계가 자신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떠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뇌어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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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비정규,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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