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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호텔 롯데, 스위스 호텔, 힐튼호텔 노동자의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엄단'을 강조하고, 곧 이어 검찰에서도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는 28일 이후 단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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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정부, 요금, 불법, 전환,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 ,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자율협상을 무시하며 공권력 타령만 해 왔던 효성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직접 대화를 주선했지만, 징계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효성이 받아들이도록 하지는 못했다. 노동부 노사조정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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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구사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지 않게 때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무모한 강경진압으로 철거민들과 경찰이 죽은 이 마당에, 어느 누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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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통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권력이 형법 제185조라는 무기를 맘껏 휘두를 수 있게 열어주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넌 뭐냐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낸 촛불 정식재판 사건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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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90호)

“공권력 투입 안된다”

각계인사, 현대사태 평화해결 촉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정리해고의 철회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김금수, 김중배, 김진균 씨 등 57명의 각계인사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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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9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정부, 정리해고, 경찰, 가족,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집회, 저항, 노동시간, 설득,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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