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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통보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씨가 연행될 당시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으나 신병인도를 요청하지도 못하고 단지 구경 만하고 있었다며, 정부당국은 한국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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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해 10월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협은 고발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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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여성피의자는 54명이었고 이중 6명(11.1%)이 알몸수색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로 여자경찰관이 수색하고, 남자 경찰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알몸수색이 이뤄졌으며, 생리중인 여성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도록 요구하거나 임신 2개월의 임산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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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법,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제도, 무시, 국가,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장, "대우폭행에 대해 유감이지만, 사퇴할 뜻이 없다."(4.24)/김대통령, 이무영 등 경찰관 250명 청와대로 불러 노고 위로하면서 '순간적인 실수 유감' 표명(4.24)/김대통령,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시위·쟁의는 엄단'(4.26)/대한변협, 부평 경찰폭력은 "위법하고 잔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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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개월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늘(23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내)를 소집, 부산 북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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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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