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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50호)

"이사장을 보호하려 했다"

'노조폭력' 언론보도, 공안정국 조성용 아니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에서 작성한 '사회보험노조사태 진상기록'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금과 린치'라는 비난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을 듣고자 명동성당에 있는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상) 상황실에서 윤병철 사무처장을 5일 저녁 만나 보았다. 기자가 '노조사태 진상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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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06

인권키워드
경찰, 공단, 노조원, 노조,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안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로 일괄 적용해버렸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요구할 뿐, 이주민에게 평균 이상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험료를 전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차별을 강화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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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었다. 그 즈음 동성혼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취소 통보를 하는 일도 있었다. 함께 돌보며 지내온 관계여도 규정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 후 ‘무연고’로 처리되는 상황을 자주 접하기도 한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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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9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 보험 진료비 청구액의 81.5%가 노숙인 치료 명목이었다고 한다. 침대를 채워놓기만 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요양병원. 그야말로 요양병원이 난립하여 병상을 채우기 위해 불법.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판국에 돈을 목적으로라도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없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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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4-07-10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질병관리본부, HIV, 법,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감염, 치료, 감염병, 국가, 중증, 감염인, 차별, 공동생활, 노숙인, HIV/AIDS, 가족, 교육, 낙인, 노인,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질병, AIDS, 건강보험공단, 설득, 활동가, 권리, 불안, 헌법,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2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HIV정량검사,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 말할 것도 없다. ‘푸제온’을 비롯한 에이즈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촉구했을 때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할 일이라며 상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검사도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면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가서 항의하라고 할 것이다. 셋째, 이제 돈벌이가 될 만하다고 판단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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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HIV, 병원, HIV/AIDS, 에이즈, AIDS, 치료, 집회, 기초생활수급권자, 푸제온,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권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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