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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4호)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 이루어졌으며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석범 위원은 "군 내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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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족, 군대, 자살, 휴가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01년 7개월 동안 7천1백27건(9.18)/ 미2사단, 인권침해 관련 조사에 불응해 국가인권위가 내린 과태료 1천만원 납부처분에도 불응(9.20)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자 수 99년 715명→2000년 1197명→2001년 1491명, 사망자 수도 99년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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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이라크, 파업,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이동권연대 엄태근 국장 체포

  장애인단식농성 38일 경과

  ... 장했다. 이날 밤까지 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점거 단식농성이 4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엄 국장의 구속여부는 농성 장기화 등의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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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9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장애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다. <인권하루소식>은 이에 앞서 전향 거부와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법조인·종교인·인권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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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씨는 입영 대신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구속기소된 병역거부자 임치윤 씨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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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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