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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6호)

  「샘」 「노민문연」 석방기원의 밤 열려

  ...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행사는 사건보고, 서준식 씨의 강연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을, 2부에서는 문화공연과 함께 구속 자 석방을 기원하는 촛불의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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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인권교육,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요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구속”이라고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로 침해된 권리, 보장받을 길이 없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과 경찰이 긴급구속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긴급구속을 남발하여 있다”며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침해된 인권은 보장받은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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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호)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

  경상대 총장, 실정법 절차 준수 주장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성명서를 통해 “학문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사법적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교수들은 실정법 절차에 따라 임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입장표명이후 민교협은 임시 중앙위원회에서 공동의장단으로 대표를 구성해 경상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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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학생, 학습, 다짐, 권리, 탄압, 교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제반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기는 커녕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것은 단순 폭력행위보다 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피고발인 은 지난해 4월에도 마약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때린후 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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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신설 결의문

  ... 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모든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증진, 보호시키며 b) 인권 영역의 유엔 구조 내 적절한 기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신장시키는 관점에서 권고를 행한다. c) 개발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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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지역, 경제, 국제, 국가,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교육, 세계인권선언, 권리, 조직, 역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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