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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재량적 공개조항 신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제출했다. 공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비밀'의 문턱을 낮추려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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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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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민주화운동과 5.18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탄압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활동 ·전·노 일당의 권력찬탈에 동조, 찬양하고 5.18민중항쟁을 왜곡한 사례를 밝히고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 ·5,6공 당시 초헌법적으로 제정, 개악된 반민주 악법과 탄압기구 개정 및 폐지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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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감시, 찬양, 운동, 탄압,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유시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란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직무 수행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인권위는 최고통치권력자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사무처의 심상돈 총무과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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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야만 한다. 먼저 위원장을 포함 인권위원 전원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애초 권력기관의 나눠먹기식 밀실인선으로 임명된 인권위원들은 인권적 감수성과 자질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물들 투성이였다. 이들은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날밤을 새도 부족할 시기에,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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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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