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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적 가치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철폐100만서명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비정규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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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정부,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특히 위원회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 문제이다. 위원회는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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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02 삼청교육대백서(하)』를 발간했다(1/15). 22년 전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한 중년 남성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할복하며,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1/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도 50여 년이 넘게 진상조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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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노조탄압,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심의 한복판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자신의 배를 갈랐다.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는 이 남성은 자신을 22년간 내팽개친 세상을 저주했을는지도 모른다. 22년이 지나도록 삼청교육의 진실은 야사(野史)로만 떠돌고 있다. 국가가 팔짱끼고 있는 동안, 피해자들의 힘겨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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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는지, 주민들에겐 정보가 없었다.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합니다" ○유민 : 광진이의 경우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 검사비가 필요한데 검사비가 무려 11만원 정도 나왔어요. 누구한테 11만원은 하루 술값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광진이에게는 큰 돈이죠.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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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사회권, 인권, 할머니, 법,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연결,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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