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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까불면 안된다는 경고를 하려 한 것일까? 94년 12월 현재 사형은 세계의 절반인 97개 국가에서 이미 폐지되었으며, 사형폐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UN인권위원회의 이사국이자 UN안전보장비상임이사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국정부가 사형폐지를 향한 UN의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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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최근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그러나 만일 한국형경제개발 모델을 추진하려는 국가가 있다면 그들은 먼저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감소․정체되고 있으나 여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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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성장,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산업, 정책, 실업, 성별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등 7명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제출(대리인 박원순 변호사)/8.26.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국가와 강성룡 순경, 이병호 경장, 김근영 의경, 홍성일 순경, 황경현 경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제기 (대리인 박원순) 90. 10.15. 서울고법 재정신청 받아들여 이병호 경장 재판에 회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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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 있는 매춘자원자들도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여인들이 백만 명이 넘어선다고 할 때 국가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매매춘 사업이 조직적 구조적으로 국내에 주둔한 외국군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50여년 전 정신대 문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늘 한국에서 은밀하게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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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정부,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변호사회관에서 가졌다. 고발인 측으로 나온 김기진(전 육군헌병감)씨는 “12.12 사건은 국가와 군에 대한 하극상 반란이며 검찰이 12.12 사건을 기소 유예한 것은 반란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검찰이 12.12사건을 기소유예 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사법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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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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