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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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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정책, 감시,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대체 입법을 거론해왔고 김대중 정권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사상·양심을 재단하고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과 대동소이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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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가 양심수냐'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종교 혹은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양심수"라고 설명하면서 "민주화운동에 한해서만 양심수라고 보는 것은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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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당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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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조직, 마을, 대통령, 피해,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는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반할 때에는 주저없이 비판해야 할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가 현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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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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