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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북한의 대남지도원으로 활동하였던 서선웅이나 원고와 공범관계에 있었던 서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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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청구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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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중략) 많은 수의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노조활동가들이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노동절 집회와 5월과 7월 두 차례의 총파업 이후 수배․체포됐다.(중략) 법집행공무원들이 체포된 정치범 또는 일반 용의자들에게 잠을 안재우고, 구타나 협박을 가했다는 추가 보고가 있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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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학생운동 중단 협박, 이성 잃은 대학사회

  한총련 활동 제적생 "집단폭행 당했다" 주장

  ...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송원대학은 서보라 씨가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집회에 참여했다 구속되자 제적시켰으며, 학내에서 일체 한총련 관련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 학교측은 또 한총련 관련 활동을 막기 위해 각과 교수들로 하여금 학생지도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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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학생운동, 검찰, 교육, 사상, 집회,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및 목회자 서명운동(기독교) △전국 200개 사찰 동시 법회 개최(불교) △거리캠페인, 집회, 하루감옥체험(민가협) 등이 마련된다. 한편, 민가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6월 25일 현재 양심수(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는 총 43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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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김대중,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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