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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이유없이도 군대를 면제받고, 또 때로는 아주 ‘현명한’ 부모를 만난 운 좋은 아이들은 원정출산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병역을 면제받는데. 오늘 종교적 이유로 하는 대체복무제 논의 자체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들었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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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법,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아이를 낳을 것인가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저출산 문제,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똑같이 부동산 선거인 정치문제도 합병증 증세다. 부동산 정책, ‘노-노’형 vs 'DJ-MB‘형 건설재벌의 원조 격인 현대건설 사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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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한국,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 신체보전을 침해하는 체벌 문제, 성적정체성과 성생활, 결혼․이혼․출산․피임․교육․자녀양육 등에서의 선택의 자유 등 온갖 문제가 프라이버시의 이름으로 다뤄진다. 프라이버시를 느슨하게나마 영역별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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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지만 선택해서 예외로 다루는 것이다. 이런 예외에 속할 수 있는 차이에는 임신‧출산, 장애, 교육에서의 소수자 언어 등이 있다. 문제는 특별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차이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있다. 생물학적 차이만 다룰 것인가, 어떤 차이든지 다룰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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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역사, 인종차별,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수 있다.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성, 가족, 가정 등에서 벌어지는 차별 금지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차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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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가족, 인권, 피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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