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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위헌제청을 먼저 검토한 후, 행정소송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자고 제안해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감시 활동 하던 훈창 활동가에게 무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던 중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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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국회, 서울역, 차별, 조직, 감시, 인권, 인권위, 권리,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혹하기 그지없다. 3천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고, 군사정권의 꼭두각시인 사법부는 심리조차 없이 중형을 선고한다. 민중들에겐 전화나 팩스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숨조차 쉬기 힘든 군사정권의 폭압에 못 이겨 국경지대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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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난민, 민주주의, 심리,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사건 심리를 통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에 기반하여 국내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사건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에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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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4호)

<인권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

... 을 보여야 할 때 잘 숨는다. 잘못을 저질러서 피의사실을 통지받았으면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고개만 책상 밑에 박고 있다가 수업시간이 어서 끝나 종이 치기만을 기다린다. 그런 학생들이 제일 취약한 과목은 산수이다. 제로(0)에서 수천만원이 절로 생겨나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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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8-09-08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아동, 학습, 인권, 심리, 학교, 평화, 언론,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씨 또한 “이번 재판의 중심이 광주에 있지않았을 뿐아니라 광주부분의 심리도 미흡했다”며 김영삼 정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80년 5월 제작거부로 해직되었던 이경일(문화일보 논설위원) 씨는 “최후진술의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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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세력, 사법부, 사형,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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