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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략> 제22조(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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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위헌제청을 먼저 검토한 후, 행정소송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자고 제안해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감시 활동 하던 훈창 활동가에게 무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던 중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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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민들의 보편적인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게다. 보수언론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심리는 일명 오빠부대와 비슷하다’며 사회심리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먹이고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비하하는 보도로 일관해도 청소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교육청이 촛불 집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해당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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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정치, 한국, 청소년, 촛불집회,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민주주의, 학교, 정책,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상급법원의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사건당사자의 고통도 배가된다. 법관수를 늘리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며 하급심 재판을 강화하는 길이 사법에 있어 인권보장의 정도이다. 법관 1인당 연간 사건부담이 천 건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공염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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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보장받지 못한 채 폭행 등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임. ④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악질 사례 - 중증의 장애아동들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양육 등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생활시설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중증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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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중증,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교육, 긴급구제, 부모, 심리, 동행, 언론, 사회복지시설, 권리,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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