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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조치는 금지된다. 각 추방사건은 개별적으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만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3. 추방의 결정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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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상급법원의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사건당사자의 고통도 배가된다. 법관수를 늘리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며 하급심 재판을 강화하는 길이 사법에 있어 인권보장의 정도이다. 법관 1인당 연간 사건부담이 천 건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공염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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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보장받지 못한 채 폭행 등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임. ④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악질 사례 - 중증의 장애아동들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양육 등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생활시설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중증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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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중증,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교육, 긴급구제, 부모, 심리, 동행, 언론, 사회복지시설, 권리,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와 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이라크인의 고통이 주요 기소내용이었습니다. 3일에 걸친 꼼꼼한 심리를 통해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전쟁범죄가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졌습니다. 모든 전쟁은 인권의 총체적인 박탈이라는 오래됐지만, 지배자들에게 자주 잊혀지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자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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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2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 북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남한 땅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등을 나름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탈북자 문제는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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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탈북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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