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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미진과 채증법칙(증거 수집․채택 등에 관한 것)위배가 늘어난 점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93년 한해만 보더라도 형사재판이 2백만건이 넘었는데, 판사는 1천명을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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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대로 배씨를 6월 27일 강릉집에서 강제 연행하여 58시간 동안 불법수사를 벌이다 29일 변호사의 항의로 풀어주었으나 2시간 후에 다시 연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협박, 폭행, 잠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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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거리에서 마주했던 전 의경, 그대들에게

  ... 있다면 말이죠. 저항하지 못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려 하기보다 합리화 하고 변호하려 한다면 그게 정말 비겁이 아닐까요. 80년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동원되었던 한 군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 하고, 또다시 합리화하다보니 어느 순간 전두환의 최측근 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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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집회, 권력, 자본, 점거, 군대, 촛불집회, 교육, 변호, 불법감금, 용산, 인권, 철거민, 학생, 건강, 정당, 이야기, 동료, 학교, 행진, 평화,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62호)

  [인권교육, 날다] “쫄지 말고 당당하게!”

  뉴코아 파업현장 ‘언니들’에게 날아간 인권교육

  ... 서 돋움이는 경찰이 연행할 때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할 ‘미란다 원칙’(체포이유, 방어권, 변호인 선임 등)을 쏘옥 빠뜨리지는 않는지, 폭언과 폭행을 가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 함을, 연행 과정에서 다칠 경우 참지 말고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꼭 가야 함을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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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07-1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용역, 경찰폭력, 불법, 비정규직, 여성, 권리, 농성, 저항, 회사, 법, 연대, 대량해고, 변호, 사생활, 성폭력, 영장, 유치장, 파업, 병원,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집, 홈에버,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장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8)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 보장 (9) 긴급체포의 사용 제한 및 형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 촉구 (10) 어떠한 구금이라도 판사에게 신속히 회부되는 자동적인 권리 보장 (1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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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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