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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있답니다. 노동안전단체들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인권단체들, 유시영 법정 최고형 구형 촉구 성명 발표 유시영 재판이 11월 4일에 있었습니다. 천안지검은 위법과 폭력을 저지른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무혐의로 처리하거나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유성지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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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퇴진, 세월호, 독립성, 경찰,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한다는 '독(毒)나무 열매이론'을 들면서 "(피고 측에서)불법으로 취한 증거임을 밝히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로 인정해 버리는 법원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행위를 통한 자백이나 증거는 모두 배제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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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강철구씨의 착각

  ... 사실이고 2월 28일 강철구·이용택씨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탄핵 이후 4개월 이상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계속 노조사무실에 출근했으며 지난 여름부터 피해자는 KBS노조로부터 월급도 지급 받지 못한 반해고 상태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100인 위원회와 피해자는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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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노동조합, 진실, 피해자, 활동가, 가해, 세력, 법정, 명예훼손, 재판, 전쟁, 정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1. 주5일 근무(주40시간제) 실시 … 25 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 25 나.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 27 다.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 … 29 라.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 31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문제 … 33 2. 구조조정 중단과 단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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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휴가, 대정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단협,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교조 위원장 삭발 단행

  ... 대비 6%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 감축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삭발식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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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교육, 대통령, 학생, 광화문, 교육부, 법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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