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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으로 간첩이 되었다”며 “간첩단 사건의 지령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한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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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 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

  ...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형자 씨는 1심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부산고법 103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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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는 화려한 수사에 더 이상 현혹될 국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부시와 노무현을 민중의 법정에 세워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에 의해 번번이 '배신'을 당해 왔지만,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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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1호)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 심판 '전범민중재판운동' 선포

  ...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서 민중 법정에 기소하고자 합니다" 철군과 종전을 요구하며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단식평화순례'를 진행해왔던 김재복 수사가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민중법정에 기소하는 이유다.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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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지역, 전쟁, 청와대, 운동, 종전, 파병, 평화, 노동자, 생명, 병원, 진실, 활동가, 민주주의, 점령, 한국, 법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 정영목/ 펴낸곳: 교양인/ 266쪽/ 2004년 7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 씨가 법정 문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여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잔혹한 범죄가 불러온 충격과 분노는 사형을 반인권적 형벌이라고 생각해온 사람들마저 존치론으로 돌아서게 할 만큼 강렬하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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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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