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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국사회에서 극우보수세력의 조직적 폭력(혐오범죄, 증오범죄)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정당화되어 지칠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에 대한 혐오, 증오, 공포를 기반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극우보수세력의 절대무기다. 극우보수세력은 아직도 종북 빨갱이 마녀사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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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혐오,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평화통일, 시대, 통일, 철거, 발전,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 다. 참정권은 단지 투표일에 도장 찍는 것으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진심으로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면, 소통을 가로막는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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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도 옹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 인해 도로가 막힐 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철도·지하철, 통신, 병원 등 소위 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될 때, 경찰이나 자본가들이 허구한 날 하던 소리가 이거 아닌가. 물론 점거 농성의 장소가 배움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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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0만원 이하 벌금)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권 행사의 절차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결정하고 행사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또 파업의 목적을 단위사업장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로 한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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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자료>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

  ... 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표현의 자유,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4. 학생은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5. 학생은 학교의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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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텔 중고등학생복지회, 나우누리 학생복지회 2006-10-25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교육, 학교, 인권, 기본권, 정부, 성별, 결사, 노동, 차별, 정당, 헌법, 국가, 법,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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