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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국으로 출마할 때 걸었던 공약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관련 29,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 98 호 비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11. 이번 UPR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노력 없이 정치적 수사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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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1978년 동일방직 노조)

  ... 는 항목은 달랑 네 가지다. 이걸 또 압축하여 두 개만 추려 보면, 그중 하나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고용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세상의 노동인권기준을 압축하고 압축하여 남은 단 두 가지 핵심기준도 못 지킨다면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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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0-20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경찰,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 권리, 투표, 역사, 탄압, 선거, 고용, 디지털, 정부, 감시,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농성,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파견노동자, 단체협상, 병원, 다짐, 산업단지,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약자, 일자리, 동료, 노동규범,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 다. 참정권은 단지 투표일에 도장 찍는 것으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진심으로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면, 소통을 가로막는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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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도 옹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 인해 도로가 막힐 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철도·지하철, 통신, 병원 등 소위 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될 때, 경찰이나 자본가들이 허구한 날 하던 소리가 이거 아닌가. 물론 점거 농성의 장소가 배움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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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0만원 이하 벌금)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권 행사의 절차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결정하고 행사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또 파업의 목적을 단위사업장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로 한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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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정부,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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