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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요공판안내

  ... 속행 정지아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진관스님 (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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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 문건을 집필한 이들은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 강용주 씨 등 15명이 관련된 대규모 학원간첩단사건이었다. 이들은 이미 6월에 불법연행 되어 2달여를 고문을 당한 끝이었다.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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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는 1백여명의 방청객들을 향해 재판장인 박용상 부장판사가 "어디서 간첩놈에게 박수를 치느냐"고 폭언을 퍼붓는 바람에 장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를 간첩이라고 예단하는 재판장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집단 항의해 한동안 소란.(경향신문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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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식 행태가 그대로 불거졌다. 현직 국정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흘렸’지만, 그것은 공안기관들의 기대일 뿐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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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국가정보원이 협조자(프락치) 공작과 간첩단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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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상담,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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