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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부터 그렇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색깔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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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김낙중․김성만 씨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양심수들이 감옥 밖으로 나왔고, ‘조작된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십수년씩 구금되었던 장기수 가운데에 21명이 풀려났다. 새정부 출범 경축 특사였던 3․13 사면때(74명)보다 석방자 숫자가 많을뿐더러(94명), 석방자들의 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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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속된 정대연(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간첩 최정남’ 씨를 당국에 신고한 인물로서, 대책위측은 “상부조직에서 파견한 사람을 신고한 정대연 씨가 한민전의 조직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겠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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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를 만들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공안사건에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간첩 등의 무거운 혐의로 구속됐다가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차단하는 관행 역시 법률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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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의 고위간부 이선실과 연루됐다는 이 사건은 해방 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되면서, 국민의 반공심리를 한껏 자극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겐 치명타로 작용했다. 선거후 월간중앙에 실린 92년 김영삼, 김대중 씨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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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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