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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철저히 단절된 상태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습니다. 왜 왔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첩으로 조작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거쳐 정착 결정이 난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합숙교육을 받은 뒤 비로소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적대와 의심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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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탈북, 빈곤, 애도, 정부,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배제,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게도 안전을 핑계로 만들어진 정보다. 박정희 정권이 주민등록제도를 만든 것은 ‘양민’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불심검문에서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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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정보부는 유신헌법을 집행하는 곳으로 정권유지 차원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 고문을 하여 간첩을 조작하던 곳이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마치 한 몸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통치하던 그 시절, 김기춘 씨는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하는지 몸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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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법무부, 언론,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정보부는 유신헌법을 집행하는 곳으로 정권유지 차원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 고문을 하여 간첩을 조작하던 곳이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마치 한 몸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통치하던 그 시절, 김기춘 씨는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하는지 몸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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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언론, 인권,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겉으로는…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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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간첩, 북한, 재판, 운동,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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