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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지 않은 감시의 위험성 이와 같이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방위적인 통신감시는, 정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때마침 이 폭로를 전후하여 개최된 제23회 UN 인권이사회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의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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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일보 사태를 보며 자본의 언론장악을 생각하다

... 발표하였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였다. MB정부 5년간 싸워온 언론의 자유가 박근혜 정부 첫 해에 다시 이야기 된 것이다. ▲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실린 한국일보 사태에 관한 내용 자본에 의한 언론의 자유 침해에 주목해야 MB 정부의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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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6-19

인권키워드
언론, 자본, 이야기, 정부, 인권, 신문, 국가, 노조, 파업, 소수자, 기업, 독립성, 약자, 탄압, 노조원, 대기업, 성소수자, 용역, 인권감수성, 차별, 회사, 시대, 운동, 권리, 의존, 연결, 근로,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 노동자들이 죽건 말건 대수롭지 않다는 이러한 반응은 그간 기업들에 한없이 관용적이었던 정부정책을 보면 당연한 결말이다. 200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원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 한 명의 죽음‘값’이 50만원인 셈이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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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삼성전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반도체, 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라는 무책임한 충고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렇게 인권위와 정부가 사이좋게 토론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애초에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천하가 아는 정부의 인권위 독립 침해 현실을 헌법재판소는 보지 못하는가! 더 나아가 ‘보충의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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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자료실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가 된 맥락을 되짚어 보자. 2008년 수많은 국민들이 야간에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었으나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 매도하며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때리고 끌고가서 가두었다. 평화적이더라도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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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촛불, 허가제, 헌법, 정부, 입법,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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