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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덕 위 하얀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최근 여당 대표의 발언이 큰 질타를 받았다. “국회에 정신 장애인이 많다” 그의 발언은 비단 한 정치인의 못된 입의 문제이기에 앞서 정신 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식을 드러냈다. 언제부터인가 정신질환자, 정신병, 정신장애 등의 용어는 가치중립적 위상을 상실하고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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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5-24

  인권키워드

  치료, 범죄, 권리, 한국, 정책, 장애인, 병원, 집, 건강, 동료, 불안, 미국, 법, 전환, 연결, 감시, 국회, 성폭력, 지역, 경찰, 진실, 접근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제정된 이래 내내 개정‧폐지 논의가 제기됐던 국가보안법이지만, 70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어디도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지만, 북과 관련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에 위반이냐 아니냐는 논란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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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을 우려했다. 한국 정부나 국회는 그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핑계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내세워왔다. 이번 권고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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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한국,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 . 한마음으로 함께 했었으니까. 그 이웃들을 이젠 마주치는 것도 겁이 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보고회에서 밀양 주민이 한 이야기다. 한집 식구나 다름없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어린 이야기에 ‘국책사업’이니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게 한전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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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9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경찰, 지역, 군산, 마을, 이야기, 전기, 빈곤, 점령, 새만금, 공권력, 국회, 용역, 저항, 전쟁, 직권남용, 차별, 촛불, 파견, 산업단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리원칙에 부합하는 인권위원을 인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인권위법에는 임명권자(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 있고 인선하는 절차와 기구가 없다. 그렇다보니 인권위원들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 2016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권고했듯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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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이명박,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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