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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런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기구로 도입검토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인권위원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97년 말까지 법무부․ 노동부․ 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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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무원, 국회

• 인권하루소식 (669호)

  일수상 방한, ‘과거청산’ 한 목소리

  위안부 법적배상, 한일협정 폐기

  ... 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5대 국회의원 1백91명은 일본정부의 ‘민간기금’ 계획의 중단과 전쟁범죄 인정 및 법적 배상 등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관련내용 2면>. 이번 서명을 주도한 이미경(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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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피해자, 자존심, 피해, 국회, 인권, 정상회담,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해 노력해 왔다. 여성의 전화는 한달간의 서명작업을 거쳐 오는 5월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에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구타의 빈도> 첫구타 / 8명 / 1.52% 월1회 이상 12회 미만 / 176명 / 33.33% 월1회 이상 4회 미만 / 178명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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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에 나아감으로써 정치권력을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활동이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능이었으므로 이에 사법권이 관여하는 것은 통치행위의 이론상 허용될 수 없다는 등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의 논지로 삼고 있는 통치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 내에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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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249호)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

  의료·심리치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고 전문적인 상담소와 쉼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우정(국회여성특별원회 위원장)의원은 축사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의 인격도 결국 파괴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국가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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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쉼터, 가해자, 피해, 연결, 국회, 여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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