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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선 씨 외 3명이 이날 오전 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의 주요 내용은 형사 재판권 규정과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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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 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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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인권시평> 정신

  ... 이 간다. 지구상에서 가장 상스러운 나라 미국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는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정신일 것이다. 우리를 지탱하는 정신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여전히 극우의 우산 밑을 벗어나지 않는 우파지식인들. 극우와 우파조차 분별 못하면서 맨날 자본주의 이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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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7-11

  인권키워드

  극우, 미국, 대기업, 인권, 소비, 동료, 기술, 연대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 적으로 신공안정국이 조성됐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한전, 철도의 민영화도 막지 못하며, 경제종속․고용불안․대량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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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논평>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 건들을 도매금으로 '폭력적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억지로 관계를 만들었고, 사회․경제적 '파워집단'에게 짓밟힌 공권력의 자존심을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약체집단'에게서 회복하려 들었다. 성찬이 차려질 뷔페 식당 테이블 밑에 기어 들어가 부족한 잠을 보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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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공권력, 파업, 회사,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 불법, 대통령, 여성, 임금, 경찰, 권리, 헌법, 자존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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