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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앰네스티는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국보법을 남용한 것은 국제적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92년 유엔 인권위가 “국보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권리들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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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구나 산재율이 대기업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5인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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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13일 ∼ 3월 19일)

  ... 폐지됨. <3월16일> 16개 단체,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서울 성동구 재개발 지구에서 박균백(33)씨 분신, 추락/노점상 1천8백여명 ‘살인단속 분쇄 규탄대회’ 갖고 평화행진/부산경찰청, 형사보호실 개선운용안 경찰청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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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미국, 노예제, 집회, 철거민, 활동가, 정부, ILO, 육아, 학생, 노동법, 범죄, 권리, 제주, 단속, 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없도록 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소송할 권리를 차단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조정이나 제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일차적으로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그 조정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제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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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67호)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91년도에 비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조에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며, 13조에는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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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생, 학교, 비방,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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