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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3월 28일 검찰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1월 4일 안희권 검사가 피의자 김동철(37)씨의 옆구리 등을 수 차례 걷어차 김씨에게 약 6주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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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8228;대검 93년 범죄 백서, 행정법규가 “전과자 덫”(J.3.1.23) ․검찰이 유해인삼 공매처분(J.3.10.23) ․검찰 컴퓨터 통신 ‘이적표현’ 단속강화(HA.3.13.14) ․기무사 기물누출 수사, 민간인 통화조사 말썽(C.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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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조선, 한국,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재산변동신고>(HA.2.28.2) / (H.2.28.2) / 법관․검찰․경찰 재산내역(H.3.1.7) 국가보안법 <미 국무부 부차관보>“보안법 폐지희망”(M.3.2.1) (J.3.2.2) (HA.3.3.1) (H.3.3.2) (D.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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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퇴직 판검사 등록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2.14‧1>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 발족 1년, 21세기 검찰상 구현 위한 연구 활발 <법률.2.24‧2> ‧검사의 무조건 상소 개선한다, 각청 공소 심의위 실질 운용,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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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정부,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사법부 ｢몸낮추기｣ 안간힘, 재산파문 상처 딛고 자체개혁 한창, 검찰권독립 ｢성역없는 수사｣ 과제로(D.2.25‧5) ‧악법철폐 제도개혁 촉구, 전국연합 성명(HA.2.25‧19) <법정구속 강화&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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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인권,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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