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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무방해등 금지 가처분신청'(아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박창현 판사)는 8월말 "(노동자들은) 부산공장 건물 주위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소음방송, 고함, 구호제창, 유인물 배포, 플래카드․사진게시, 피케팅과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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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9/21). ◎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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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 수감 중 벌금납부명령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편 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편 씨는 출소직전인 9월 7일 가족들을 통해 수원지검에 벌금 150만원을 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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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벌금, 감옥,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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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대신 통신사업법에 관련조항을 존치시킨 것이다. 이 조항은 99년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개정안은 존폐가 논의되는 윤리위의 기능과 위상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윤리위 업무에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촉진' 기능과 '명예훼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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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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