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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 동의 거부서는 총 4만여 장에 이르게 됐다. 향후 전교조는 NEIS 관련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온 이후 '정보입력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사회단체들은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위임장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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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국가, 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방은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따른 불법 노상 감금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접수시켰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국회 출입 통제 강력 항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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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 자료실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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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평화, 한반도, 미국, 국회, 대통령, 북핵, 결사, 양심, 여성, 질병, 파병, 학살, 동맹,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가 함께 제출한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의견서입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문과 본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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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입법,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9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

  ... 혹함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파병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덕우 변호사는 "파병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식부터 이라크에 보내라"고 요구하고, "만약 파병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전쟁범죄자로 기소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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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배경내 2003-03-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활동가, 학살, 한국, 광화문, 에너지, 조직, 이라크전쟁,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평화, 자본, 범대위, 농성, 대통령, 양심, 인권, 지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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