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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6호)

100만 원혼의 통곡, 이제는 멈추게 해야

민간인학살 피해유족들,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에 적극 나서라"

...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과거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역사연구에 맡기자는 '학술적 과거청산'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과거사 은폐 시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범국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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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국회, 공권력, 인권, 범죄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인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일단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감, 처벌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고, 간첩죄의 개정 정도의 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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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김희수 씨는 "100년에 걸친 역사적 숙제를 푸는데, 13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으면 무늬만 과거청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일제 시대에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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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엘지정유의 '노조 죽이기' 시도가 만천하에 공개된다. 여수지역사회 연구소 등 6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엘지정유노조인권실태공동조사단(아래 공동조사단)은 9월초부터 약 한달 동안 만나온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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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안 위원장 역시 "현자 비정규직 문제는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자 비정규직 투쟁은 800만에 달하는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투쟁은 향후 파견법 개악저지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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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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