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지인 ‘청년의 길’ ‘새시대 새일꾼’ 등은 미군철수․남북평화협정체결․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미자주화 부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한재현 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9월 1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있다. 또 최애경․홍석범 씨 재판증인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조직, 검찰

• 인권하루소식 (947호)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온통 전경들 세상이다.

  ... 화통일민족대회를 허용한다. 그러나, 대학생은 이 대회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참석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겠다.” 합법적으로 승인한 집회에 왜 대학생만 참여해서는 안되는지, 국민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왜 대학생만 제한 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6

  인권키워드

  인권, 영장, 경찰, 학교, 무시, 기본권, 한국, 양심, 집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안기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국가보안법 7조 및 10조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혐의자를 모두 수사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간첩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를 일단 이 혐의로 연행한 후 이들에 대해 간첩 혐의를 수사하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각종 인쇄물과 시위관련 용품등을 독점납품하면서 수익금의 일부 등을 한총련에 지원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등)로 이벤트업체인 ‘하나와 두리’ 대표 이상진 씨와 서명아 씨 구속/프랑스, 과거 자국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8개국에 주둥중인 병력 8천 명을 모두 철수하는 등 대아프리카 정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제14조) 국가보안법(국보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적 규정을 두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