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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수 수사와 언론들의 인권침해만 연일 쌓여 갔습니다. ‘북 공작원 접촉 의혹사건’이라고 한 신문이 제대로 규정한 것처럼 사건을 최근 국정원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장 아무개 씨만 ‘간첩’ 혐의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껏 ‘회합·통신’ 혐의만 적용되었는데요. 질적으론 함량 미달이니 양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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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전쟁, 청와대, 핵, 대통령, 민주당, 정당, 집, 정책, 검찰, 진실,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법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하에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영장 없이 일반인의 전화와 이메일을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감시 대상자 중 대부분은 범죄 경력이 전혀 없다. NSA는 해외에서의 통신도청이 주 임무이며 통상 국내도청은 미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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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정에서 삭제된 조사 권한 즉 △영장청구의뢰권 △예금조회권 △통신사실조회권 △실지조사에서의 신문 등의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해야 하며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어 과거청산국민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이미 보유했던 통신사실조회권이나 고발 및 수사의뢰권 마저 삭제한 것은 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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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진상,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새로이 마련한 지침이나 기존 지침의 개정 계획까지 수록돼 있어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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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 정 기자의 거듭된 사과를 받았으며, 왜곡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기사를 31일자 신문에 개재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혀 참가자들이 환호를 받았다. 한편, 내달 2일 범국민위와 강제동원특별법제정추진위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간인학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회 및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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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국회, 법, 신문, 언론, 진실, 역사, 총선, 피해, 진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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