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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사회영역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영역마저도 민영화로 민간에 팔아버리고,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한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현상이 발생하거나 경제위기로 국가재정이 부족할 때 많은 국가에서 증세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모든 경제‧사회영역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영역마저도 민영화로 민간에 팔아버리고,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한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현상이 발생하거나 경제위기로 국가재정이 부족할 때 많은 국가에서 증세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3호)

  [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 을 때조차, 시민사회에 의해 성공적인 국민투표(원자력 반대, 물과 여타 공공서비스의 강제 민영화 반대, 수상을 법의 지배로부터 면제하는 것 반대)가 진척되어 거의 2천7백만의 이탈리아인이 투표했고 더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탈리아를 추동하는 데 성공했다. … 하지만 성공은 아직 당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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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1-17

  인권키워드

  권리, 성장, 감시, 경제, 정책, 집, 헌법, 네트워크, 시민사회, 불평등,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단어, 복지, 지속가능성, 평등, 온실가스, 불안, 학교, 이라크, 미국, 금융, OECD, 난민, 민영화, 신문, 아동, 여성, 재난, 정치, 참사, 철거민, 출산, 퇴직금, 투표, 소비, 개발, 민주주의, 원전, 평화, 국제, 국가, 기후, 법, 조직화,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8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두 번째 이야기: 노동 운동의 속내 들여다보기

  ... 사회적 환경이 노동조합을 고립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민영화 과정을 통한 공공기관 통폐합, 대졸 초임 삭감, 기존의 임금 체계 자체를 파괴하는 이진 아웃제도 등 각종 불안감과 압박 속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여전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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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4-2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노조,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한국, 정규직, 조직, 대기업, 민주노총, 정치, 노동조합,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경제, 세력화, 불법, 법, 고용, IMF, 교육, 노조원, 뉴스, 대통령, 민영화, 성폭력, 지역, 투표, 노동3권, 영세사업장,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선거,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회는 부적절한 공공사회지출과 보건, 교육, 물 및 전기 공급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높은 민영화 수준을 우려한다. 이는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 의한 그러한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의 어려움을 증대시켰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 의무”(duty to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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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법,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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