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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들터 (388호)

  ‘우리 아이들’이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이야기.

  ... “재판장님, ○○○ 님은 ○○○이라는 시민단체 상근활동가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7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써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사안도 아닙니다. 양심에 따른 행위를 부끄럽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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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피 2014-04-10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핵, 단어, 동지, 탈핵, 활동가, 부모, 언어, 청소년, 송전탑, 배제, 장애, 운동, 영장, 장애인, 청소년운동, 밀양송전탑, 감옥, 나이, 생명, 성소수자, 양심, 유치장, 경찰, 권리, 학교, 공공성,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있다.<출처; 장애인문화공간> 이러한 요구는 실제로 법인의 민주적 운영구조와 공공성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다. 이사장과 측근의 일부만 형식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이 민주화되지는 않는다. 이사장 일가는 물론, 그 측근들의 뿌리를 뽑아야만 법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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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운동, 국가, 탈시설,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정부,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전통적인 매체인 인쇄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반면 방송매체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좁게 보장된다. 송 교수는 "새로운 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2년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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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매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윤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물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의 가격이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05년 현재 평방미터당 394원인데 이는 전주의 대성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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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제해왔다"며 "대체인력까지 허용되면 비리재단에 맞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화를 요구해온 노조가 무력화되고, 이용자들의 권리보장 수준도 사측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권리와 생활자들의 생존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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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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