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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박종택)는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표현·사상의 자유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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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2호)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아래 대인지뢰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2000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관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구성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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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5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 법, 전쟁, 생존, 생명권, 집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을 다녀온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수업을 모두 끝내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 해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만 무더기 징계위협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전교조는 향후 일주일간 명동성당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16개 시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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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농성, 탄압,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법제사법위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오후 4시께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제 자유구역법안이 가져올 폐해를 모르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자유구역을 유 치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지정 요건까지 완화해 전국이 노동권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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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고용,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청계천 노점 단속, ‘용역깡패’ 동원 의혹

  인근 가게 상인들, “단속이 심했다” 입모아

  ... 는 분위기였다. 오늘 낮 1시 동대문운동장 앞에서는 대책 없는 노점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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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9

  인권키워드

  단속, 용역깡패, 생명, 집회, 공약, 법,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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