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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전닉스'의 이윤에 가려진 것들

  반도체 산업의 흥망에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없다

  ... 입에 이어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는 삼성의 노사관계를 국가경제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의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 배당을 고민해보자는 제안까지 하니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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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6-05-2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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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단위를 분리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하청 노동조합을 정하는 것까지 국가가 대신 정해주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 될 수 없다. 지금껏 자본은 돈 되는 사업만 남기고 위험하고 이윤이 적은 사업을 수없이 외주화하며 교섭은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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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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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에너지체제 전환, '어떤' 전환이어야 하나

  두 번째 월례토론 후기

  ... 전소를 몇 기를 지을지, 그곳에서 만든 전기를 어디를 거쳐 서울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일방적인 에너지/전력계획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갔다.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드러났듯이 민간발전사로 쪼개져 경쟁하는 구조에서 위험한 업무는 더 싼 비용으로 외주화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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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12-13

  인권키워드

  전환,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전, 노동자, 밀양, 송전탑, 질문, 발전노동자, 지역, 발전소, 시대, 전기, 정부, 기업, 비정규직, 생명, 수급, 지역주민, 하청, 김용균, 외주화, 온실가스, 윤석열, 이야기, 운동, 권리, 후쿠시마, 공공성, 요금, 피해, 동맹, 국가, 산업,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 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에서 경찰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국가와 공권력이 이와 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권고를 했다. 그리고 이 권고를 받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진압을 우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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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2-07-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공권력, 권리, 교섭, 경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쌍용자동차, 용산, 임금, 저항, 차별, 참사, 파업권, 청와대, 피해자, 건강, 평등, 원청, 이야기,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산업,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찍기도 했다. 집회 제한이라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방식으로만 전개됐다. 국가기관은 집회와 공중보건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 공중보건을 위해서라면, 집회시위 권리는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겼다. “2020년 상반기까지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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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법원,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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