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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당이 공제돼 외국인노동자들이 병원에 가길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다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핵, 폐렴 등의 간단한 질병조차 치료를 포기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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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집, 법,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도 기도회, 촛불시위 등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9일) 4. 불법체포? 안 되지! 서울고법, 강압적 임의동행 역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영장없이 연행한 검찰직원에게 유죄선고(12일) 5. 부당노동행위 이제 그만! 서울행정법원, 노조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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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미군의 주권유린 용납 못해

  SOFA 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 일자 참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행동은 항의서한에서 “문정현 신부 등에 대한 불법구금과 학술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탱크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이며 주권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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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미국, 제국주의, 군산, 강제구금, 지역, 평택,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1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공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신노사문화를 말하면서 합법적인 노동자의 생존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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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무시, 대법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긴급구속장 발부없는 피의자 연행 시 48시간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된다는 관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영장없이 시민을 연행한 뒤 영장 발부 시까지 감금시킨 경찰관에게 불법감금죄를 적용,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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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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