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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28;개발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이라크전 파병 공식요청(11.20)/ 독일, 이라크전 불참 원칙 재확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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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3호)

<울림>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시작된다

... 멸적인 결과를 냉정하게 묘사한 <네비게이터>는 지난해 만들어진 그의 신작이다. 미국영화계에 서 진보적인 목소리 내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팀 로빈스의 <요람은 흔들리리라 >도 이번 영화제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은 예술과 정치에 대한 부르주아와 노 동자의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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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정치,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동행, 한국, 예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않다”라며, 장애인 차별을 광범위하게 금지할 실효성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장애인법(ADA), 호주․영국․캐나다․홍콩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등에서 보이듯, 장애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다루려는 입법 경향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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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찰단 무조건 받아들이기로(9.16)→UN, 이라크 무기 사찰 논의 시작(9.17)/ 유엔·미국·러시아·유럽연합,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내용의 3단계 중동평화안 채택(9.17) 5. 기타 경희의료원, 파업 119일만에 타결…△파업기간 임금 중 45% 지급 △병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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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적어도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정부의 통제가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미국 연방대법원). 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는 양심의 자유 보장 여부와 상관없다. 어떤 이유로 수형자가 되었건 간에 신념을 바꾸라는 강요에 저항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행위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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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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