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사과 한 마디 않는 공직자들과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철거민들만을 기소했다. 사법제도의 판단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할 옳은 것일까? 10월 18일.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생황을 의미하며, 심지어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 인간다운 삶,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기업의 이윤을 연구하는 게 아닌(?) 노동연구원의 수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비정규직, 헌법,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배제, 정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거권은 이들 권리를 자국의 시민과 타인들에게 보장하겠다는 국가들 간의 합의에 기반한 국제법제도에서 나왔다. 정말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유엔의 주거권 의무를 받아들였고 대부분은 유럽사회헌장을 채택했다. 국내법에 통합되지 않는다면 이들 국제기준이 개인에게 이행 가능한 권리를 항상 부여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발전,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퇴거,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격차,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의료, 법원,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인권’에서 생명권의 중요성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0호)

  [페미니즘인(in)걸] 여성 + 청소년 정치까지 몇 km?

  여성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이야기

  ... 녀도 정치와 멀어질 것을 요구받는 존재들이다.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가 제도적으로 막혀있다. 20세 이상인 사람만이 선거권을 갖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사실상 시민이 아닌 존재다. 거기에 더해, 남자들이 정치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구조적 무관심을 갖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엠건 2009-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정치, 권리, 학교, 성별, 문화, 집회, 촛불집회, 소비, 권력, 미디어, 단어, 선거권, 체벌, 촛불, 학생인권, 진실,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욕구, 무시,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