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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 6월 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는 경찰관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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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정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6호)

  [이주의 인권수첩] ‘큰집 조인트’는 계속된다?! (2010.6.2~6.8)

  ... 종간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 발표(6.7).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큰집 조인트’는 계속되는 듯. √ 설움과 차별, 착취, 빗자루로 쓸어버리겠다! 청소노동자들,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외쳐(6.5). 지난달 집단 해고 위기에 놓였던 동덕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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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정부, 대통령, 천안함, 이명박, 4대강, 무상급식, 차별, 파업, 학생, 해고, 개발, 권리, 행진, 국제, 한국, 가자지구,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04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댓글 알바, 혹은 기름땀 짜는 디지털노동

  <편집인 주> 이번부터 이상한 연재가 하나 시작된다. 인권오름이 연재를 맡게 된 필자와 접촉한 것은 '뻔뻔한 미디어농장'이라는 모임의 포럼에서 얼마 전 발표된 "전파는 인권이다!"라는 글이 <액트온> 제8호(진보넷, 2010년) 에 실린 것을 본 후였다. 이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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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5-26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노동자, 미국, 디지털, 단어, 네트워크, 미디어, 시장, 감시, 시각장애인, 개발, 중국, 러시아, 기술, 고용, 개인정보, 검열, 노동인권, 북한, 전쟁, 회사, 체제, 질문, 운동, 일자리, 무시, 한국, 산업, 금융, 근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발신일 : 2010년 4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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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집시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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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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