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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철회의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평화수호·국민주권' 이라는 헌법정신과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투표·소환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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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정책, 대통령, 권리, 욕구, 권력, 법,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희생당해왔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야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로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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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제8회 인권영화제 성황리에 개막

  모형감옥 체험마당, 계구착용 캠페인 등 부대행사 마련

  ...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이 상영됐다. 영화 관람 후 이 작품에 대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 씨는 "방관자가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현실을 잘 아는 감독이 영화를 사실적으로 잘 찍었다. 이스라엘 폭격에 의해 집이 부서지고 가족과 친척, 친구가 죽어 가는 현실 속에서 분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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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2

  인권키워드

  감옥, 팔레스타인, 인권, 이야기, 활동가, 집, 이스라엘, 가족, 시설, 장애, 장애인, 청각장애인, 불안, 노조탄압, 가자지구,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온다. 마침 오늘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이다. "살상을 거부할 권리"를 주창하는 세계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칠레를 본거지로 전세계에서 '군인을 집으로!'란 행사를 조직한다. 이미 병역거부는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각국은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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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당하는 장면은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3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11월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이라크평화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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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전쟁, 파병, 미국, 생명, 학대, 국회, 인권, 진실,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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