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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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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한반도, 제도, 가족,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비인간적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높은 작업량과 낮은 보상금을 참을 수 없다고 그들은 몇 번씩 봉기했다. 그들의 봉기는 두터운 벽안에 갇혀 보복당해왔다. 이제는 그들이 보낸 신호에 응답해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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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이므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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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학로의 한 음식점에서 의미 있는 모임 하나가 결성됐다. '지문날인 거부 78+'.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하기로 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문날인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과 이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모임의 이름이 '78+'로 결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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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법,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067호)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교육부)

  ... 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주권재민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인 통치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비록 빈부의 차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계층의 상승 이동이 가능한 기회균등의 사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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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조직, 제도, 국가, 집회, 학생운동, 불법, 민족, 학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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