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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여 수급자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7년 전의 요구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현실은 의료급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 의료급여공동행동이 지난 10월 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언대회 [출처] 의료급여공동행동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가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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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다. 현재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전제조건으로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도(ETA)나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은 여행자의 사법 기록은 물론, 정보기관이 사찰하고 분류해 놓은 정보까지 전자적으로 공유할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담은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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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정부,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논평 (30호)

[논평] 인권의 원칙 잃은 유엔 북인권 결의안

... 뿐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엔의 국가별 결의안과 보고관 제도는 유엔 인권레짐 개혁의 주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난 유엔 인권이사회 창립 당시에도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비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유엔의 국가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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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2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북한, 국제, 정치, 투표, 보편성, 제도, 국가, 국가보안법, 낙인, 체제, 권리, 인권옹호, 무시,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출국기한을 재유예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강화와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하는 '외국인력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자진 출국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원 강제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일시에 많은 외국인력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혼란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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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질의서는 또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온 나라를 보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보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특수한 안보환경'을 대체복무 도입 불가의 이유 중의 하나로 드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등 시대변화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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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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