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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0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노숙인 뿌리 뽑아 관광도시 건설하자?

  ... 0명이 생활하는 곳도 있을 만큼 과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쉼터로 더 밀어 넣겠다고? 사생활 보장도 되지 않으면서 비좁기까지 한 쉼터가 거리보다 나을 이유가 있을까? 적어도 ‘시설 입소’를 추진하려면 쉼터를 들어가 살 만한 공간으로 바꿔놓는 게 우선 아닐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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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설, 쉼터, 정책, 복지, IMF, 거리노숙, 노숙인, 언론, 낙인, 사생활, 지역사회, 경제, 활동가, 집, 일자리, 탄압, 빈곤, 국제, 오세훈, 청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주민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선언(제18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제17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사생활의 보호와 더불어 통신비밀의 보호를 함께 규정한 것은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로서의 개인이 존중되고 그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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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활동과 자발적인 저항을 무력화시킨다"며 "노동행위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침범하여 그 머릿속까지 뒤져보고 측정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격조차 통제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결국 노동자 스스로 자본의 시각을 내면화하는 자율적 통제시스템이 구축될 때 그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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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기술, 철거,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연대, 발전, 재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회의는 이러한 사측의 소위 '복귀프로그램'이 조합원의 △인격권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장 한켠에 엘지정유 노동탄압의 증거물이 전시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엘지정유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신범식 위원장은 "해고자 가족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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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결정문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NEIS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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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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