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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폐지'는 17대 국회의 생색내기 이벤트로 그칠 판국이다. 먼저 사회보호법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의 가장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보호감호가 병과되어 대기 중인 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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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나 시행령은 교도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교도관들은 사실 (법이나 시행령보다는)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훈령이나 예규는 법령에 정해진 원칙 아래 법무부가 정해놓은 세부사항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용자들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훈령이나 예규들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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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법무부 책임자의 방문과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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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법무부가 석탄일을 맞아 6백71명의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는 3백62명을 가석방시키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고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소년원생 2백53명 및 모범감호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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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배제, 수형자, 건강, 석탄, 기술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단속반은 최근 교회까지 쳐들어가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려 했고, 이 사건으로 결국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지만, 그걸로 그만이다. 또 다시 ‘인간사냥’ 단속은 되풀이된다. ▲ 지난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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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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