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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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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대통령,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투입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 경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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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출신,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2호)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 10일을 고비로 국가인권기구 논의가 휴면기로 접어들었다.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화하자는 법무부의 주장과 독립적 위상을 가진 국가기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온 지도 벌써 여러달이 지난 가운데, 민간단체공동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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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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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 <항의전화 할 곳> 총리비서실장실737-0095, 총리부속실 734-0393, 법무부장관실 503-7000-2, 법무부 차관실 503-7003, 법무부감사관실 503-7013,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503-7010, 법무부체류심사과 503-7101-2,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소국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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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감시, 공권력, 남용, 법무부, 집회, 쉼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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