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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중이던 노동자 3명을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1백18일째 장기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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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없고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에 분노를 넘어서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인권영화제를 중단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이에 꺾이지 않고 본격적인 지방 순회 상영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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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에 우리는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권력의 남용에 종지부 찍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므로 우리 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서명에 동참해 주리라 확신하며, 법과 정의의 수호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는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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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1990년대부터 검찰개혁이 사회적 과제로 등장했다. 군과 정보기관이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남용하던 군부독재 정권이 민주주의 요구로 종식된 이후에야,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검찰개혁의 요구는 부패 검찰 방지와 공안부 규제에 있었다.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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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011년 한진중공업의 사회적 관심이 있던 시기에 이미 제도개선안이 논의되었다.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희망버스’로 드러나면서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때도 인권위는 아무런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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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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