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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드러나는 것보다 도청·감청의 남용은 훨씬 심각하고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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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890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 고(5월 19일 경주), 시위해산을 위해 실탄 3발을 발사(5월 19일 광주)하는 등 총기남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 행위는 집회나 시위 등 시국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파출소에서 경찰과의 실랑이 도중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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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경찰, 경찰폭력, 남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2호)

  천주교 전국사제단,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

  ... 던 이영선(영광성당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에 대해 영광경찰서측이 행한 강제연행 등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사제단은 “공권력의 만행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폭력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규탄”하고,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 영광경찰서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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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과거 남용 사례를 처벌하려는 노력으로, 검사는 전 대통령인 전두환과 전직 군 고위 장교들에 대해서 80년 광주민주화에 대한 군의 진압에서의 주요 역할에 대해 수사했다. b. 실종 정치적인 동기의 실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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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것등 8개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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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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