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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Ⅰ. 시작하며 1. 인권과 국가재정 2. 인권위와 재정분석 Ⅱ. 국가재정운용의 이해 1. 참여정부의 재정운용 변화 2. 국가재정운용 주기 Ⅲ. 인권위 재정의 분석 1. '03~'05년도 인권위 예산 분석 2. '03~'04년도 인권위 결산 분석 3.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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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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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구성해 네이스를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은 '네이스에 개인정보를 집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정보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정보화의 원칙을 만들 수 있으려면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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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림으로써 학교현장이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굳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구축된 네이스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독재 시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은 높아져가고 있다. 자기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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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빌리지’(대표이사 최병일)에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 아프리칸 빌리지의 최 대표는 공대위의 박석운 소장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 통역자와 공연단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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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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