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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계획(NAP)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 인권 증진 계획을 발표했어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아 인권적이지 않은 안이어서 많은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지요. 이제 벌써 2011년이 지나서 2기 NAP를 수립해야하는 때가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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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제주, 서울역, 평화, 한국,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희망버스, 경찰,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거꾸로 선 인권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해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에 충성하는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무지했던 현 인권위원장의 낙하산 인사에 이어 그에 대한 보은과 충성맹세인양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 수상에 수상한 기운이 넘치네요. 그동안 국가인원위를 무력화시키고자 애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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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1-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대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인권·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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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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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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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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