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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

  ... 해 아무런 해명이 없다. 대신 경찰청장 지휘서신에 따라 ‘전․의경 구타방지 및 경찰관 인권 결의대회’를 했다고 생색내기에 바쁘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데 누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겠는가? ‘군기를 잡는다’고 의경들이 나서는 데 어느 지휘자가 기를 쓰고 그걸 말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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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가족, 경찰관, 군대, 언론,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2명) 왕성한 인권위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국 인권운동계는 [설문 3]에서 경찰관, 군인, 검사, 행정관리 등 전직 공무원이 인권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는 데 대한 매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전직 판사에 대해서도 인권위원장(38명) 혹은 위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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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한국, 공무원, 피해자, 활동가, 조직, 피해,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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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총선,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9조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주최자 등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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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되는 부분이 많아 배씨는 무죄"라고 주장했었다. 배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서의 자백은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이루어 진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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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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