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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제도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냈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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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106호)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 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 학생들의 진술을 모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한 전경들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성명도 밝히지 않았고 △검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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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법, 경찰관, 공권력, 학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리를, 고등학생에게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경찰관이나 교도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대한변협이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은 지난 90년과 93년의 감옥생활을 비교하면서 현상적으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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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1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회복의 시작 : 진실에 대한 권리

  ... 압이 시작되었고, 철거민이 테러리스트라도 되는 듯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고,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국가는 용산참사와 죽음에 대한 책임을 철거민에게 전가하여, 많은 철거민들이 부당하게 감옥에 가야만했다. 본인 역시, 그렇게 억울하게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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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16-04-21

  인권키워드

  진실, 생존, 용산참사, 참사, 권리, 세월호, 활동가, 철거민, 안보, 강제진압, 인권, 재난, 동료, 감옥, 경찰관, 농성, 용산, 재판, 존엄, 채증, 독립성,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질문, 사랑방, 국가,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보장된 퍼레이드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퍼레이드 참가자와 도로에 누운 사람들 사이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초기 한 차례 해산을 시도한 이후 해산 명령만을 방송할 뿐 행진 통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사이 도로에 누워 행진을 방해하던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고, 퀴어퍼레이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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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성소수자, 행진, 집회, 권리, 혐오, 공권력, 퀴어, 약자, 경찰관, 대법원, 성적지향, 범죄, 질문, 에너지, 미국, 한국,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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