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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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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한 김기웅 씨의 고소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김순경은 “이번 일을 겪은 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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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어떤 답변을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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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질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 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제보 사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관 식별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요즘 같아서는 인권위 진정이나 민원이 좋은 결과를 낳을 지 미지수이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제도적 문제제기의 시작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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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5-03-05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집회, 경찰, 인권, 연대, 청와대, CCTV, 테러, 감시, 안전, 애도,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망명, 생명, 언론, 민변, 광장,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검찰,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농성, 비정규직,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정보인권, 종교, 차벽, 채증, 청소년, 촛불집회, 테러방지, 반차별, 인권위, 다짐, 진상규명, 체제, 광화문, 운동,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국가, 매체, 세력, 정책, 시장,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보장된 퍼레이드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퍼레이드 참가자와 도로에 누운 사람들 사이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초기 한 차례 해산을 시도한 이후 해산 명령만을 방송할 뿐 행진 통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사이 도로에 누워 행진을 방해하던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고, 퀴어퍼레이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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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성소수자, 행진, 집회, 권리, 공권력, 퀴어, 약자, 성별, 경찰관, 대법원, 성적지향, 범죄, 질문, 에너지,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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