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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2)

... 성의날 맞이 상상더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검토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은 시행되고 있고, 지난 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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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사랑방, 정부, 용산, 젠더, 한국, 연대, 교육, 국회, 섹슈얼리티, 여성, 철거민, 민주당, 시대, 역사, 쌍용차,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며,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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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개편이나 평판사와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법관들의 계층구조를 포함한 인사제도의 개혁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개혁방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다소 부분적인 것이다. 검찰 개혁, 사법개혁의 우선 과제 그런데 검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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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뱉고 있다. 지난 1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으며, 25일에는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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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왔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체주의’, ‘(북한의 형사절차제도는) 가식’, ‘북한정권을 압박’ 등과 같이 거친 용어를 사용하며 강경한 대북 대결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이전의 국가인권위와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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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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