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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감시제도과 언론의 감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병륜 교수가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 토론자에는 강경근 시민입법위 간사, 이인제 민자당의원, 정기호 민주당의원, 유선호 변호사, 양정자 가정법률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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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6호)

  알림

  ... 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고려대 인촌기념관 ‧인권(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공안‧사법‧여성 등 9개 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전화:740-4596) □통일 맞이 발기인 영화모임(영화명 : 쉰들러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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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 인권하루소식 (135호)

  알림

  ... 후 6시 ‧장소 ; 고려대 인촌기념관(1 및 7 회의실) ‧인권(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공안‧사법‧여성 등 9개 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전화:740-4596) □고 김남주시인 49재 및 추모의 밤 ‧49재-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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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법, 추모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많으나 시민법률 개선부분은 적다는 공통된 지적을 하고 있다. 조병륜 교수(명지대)는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서 “사법연수원에서 하는 법관 교육이 법관자질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경환 교수(서울대)는 ‘시민의 사법접근권보장’에서 시민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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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박원순 여성 / 여성인권의 현주소 / 이종걸 / 김엘림, 최은순 16:00 인권 / 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 서준식 / 오완호, 이승호 17:00 / 종합토론 * (발) - 발표자 * (토) -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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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인권, 법,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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