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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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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탄압, 평화, 미국, 변호, 집, 학교, 벌금, 한국,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410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 수사결과는 유족들의 군당국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었다.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모이기 시작한 유족들은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와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군가협)를 탄생시켰다. 군가협에는 현재 50여 가족들이 모여 있고, 이들은 국방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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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3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국회, 사상, 진상규명, 군대, 청와대, 무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 않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4월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으로 제시한 청보법 시행령 7조는 인권침해라며 이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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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가족, 건강, 질문,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두고 9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원폭2세환우 대책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원폭2세 문제가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8/5). 다행히 일본정부가 9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도 월 35만원 가량의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1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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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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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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