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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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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징벌 폐지' 국제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더 이상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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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법무부,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 를 결성하고, ‘원폭2세환우’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기에 이른다. 원폭2세환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현재 김형률 씨처럼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들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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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역사, 핵, 제국주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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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한국, 정책,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군 민간인학살 국제적 관심 촉구(8.4)/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해 정부 대책마련 촉구…인권위에 진정서 제출(8.5)/ 위안부 할머니들, 사죄·배상 촉구 방일 출정식…현지에서 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연대투쟁(8.6)/ 일, 이르면 9월부터 재한 원폭피해자 1천여명에게 원호수당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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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역사, 법,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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