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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이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의 한 규정은 막연하게 해석되어 학생,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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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정부, 결사, 사상,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는 한 외무장관이 작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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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

  ■ 전해투 주장 ‧총론으로 정부가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해고노동자 복직실현을 위해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할 것. ‧각론으로 첫째, 법에 의한 해고무효판결(노동위 포함) 승소자 복직을 강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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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정부, 법무부,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그간 누적된 쿠팡의 문제에 작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연 듯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쿠팡 문제를 바로잡을 것처럼 의지를 내보였지만, 정작 엉뚱한 방향을 향해가고 있다. 새벽배송 허용해줄 테니 쿠팡과 경쟁하라? 쿠팡에서 야간노동 중 사망한 노동자들이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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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쿠팡, 플랫폼, 노동자, 정부, 노동, 권리, 국회, 미국,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기본권, 국가, 개인정보, 건강, 경제, 성장, 시장, ILO, 감시,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별, 특수고용, 해고, 노동시간, 코로나19, 윤석열, 시민사회, 시대, 일자리, 제도, 중국, ai, 법, 전환, 디지털, 배제,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당정협의 결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주거 상향의 환상을 유지시키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라는 명목으로 현재의 한국사회 인구변동과 가족주의 주택체계의 실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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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인권위, 청년, 국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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