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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몽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5일 12.12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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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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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은 주요 정부기관방문,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종합조사단 구성, 국제기관에 제소 및 헌법소원 등이다. 집회에서 권용목(민주노총준비위)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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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산재,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경상대 장상환 교수 등 복직

  ... 른 것이다. 한편 정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고법에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 직위해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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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결정하게 된다. 현재 장상환, 정진상 교수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부산고법에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 직위해제 집행정지신청 등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법률가위원회 (ICJ), 정신대 특별보고서 제출 정신대문제 해결할 특별 중재재판정 설치 촉구 11월 22일 국제법률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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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법,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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